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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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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사용자의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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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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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펀드의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 구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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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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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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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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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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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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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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