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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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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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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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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를 구하고 일본국 종교법인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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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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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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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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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및 산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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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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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
수사기관이 취득한 복제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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