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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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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
수사기관이 취득한 복제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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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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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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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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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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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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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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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에서 해당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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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 금액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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