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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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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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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도급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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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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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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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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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교부 상대방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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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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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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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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