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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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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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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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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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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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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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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자에 대한 추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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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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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
소속 교단 탈퇴에 관한 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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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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