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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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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구상에 응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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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분묘의 관리처분권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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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경비용역비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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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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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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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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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
임금피크제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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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대표이사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회사 재산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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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
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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