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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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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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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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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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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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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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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공무원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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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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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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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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