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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
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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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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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ㆍ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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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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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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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
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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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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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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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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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 |
단축급부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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