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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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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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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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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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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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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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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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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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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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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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