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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권리불행사를 이유로 담보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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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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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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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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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
과태료 재판절차 계속 중 위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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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
출원발명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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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작용효과 동일성 여부가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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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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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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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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