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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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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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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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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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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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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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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
프로젝트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에서 자금보충의무를 약정한 시공사가 금융주관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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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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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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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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