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6 |
부인권 행사에 따른 어음변제 효력의 소멸로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 그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문제된 사건
|
|
765 |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건
|
|
764 |
청구감축 간과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
|
763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
|
762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적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
761 |
수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가 문제된 사건
|
|
760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사건
|
|
759 |
이른바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경쟁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API 서버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
|
75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
|
757 |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