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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의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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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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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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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인도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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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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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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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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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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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타인에 대해서 명칭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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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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