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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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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
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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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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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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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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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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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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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적용 또는 유추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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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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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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