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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
다이빙벨 인터뷰 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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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경우 법령 위반 및 방어권·변호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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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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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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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효력과 그 위반죄 성립이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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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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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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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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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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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피고 명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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