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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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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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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
프로젝트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에서 자금보충의무를 약정한 시공사가 금융주관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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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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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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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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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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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
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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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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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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