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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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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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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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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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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의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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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 제출시한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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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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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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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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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
상가관리단인 원고가 상가 전유부분 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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