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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
폐기된 서류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서류제출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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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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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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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중 ‘이들 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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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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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중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업종과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업종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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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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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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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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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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