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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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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
원심법원의 경정 재판에 관한 즉시항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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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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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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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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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불이익 추정 번복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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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
특허에 관한 절차의 보정명령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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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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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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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
개별소비세 납세 의무 성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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