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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 업체 사이에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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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
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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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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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
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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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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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
소송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실제 상속관계에 상응하도록 판결경정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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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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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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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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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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