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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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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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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
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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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공모하여 수수한 금품 전체에 대한 뇌물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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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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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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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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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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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에 기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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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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