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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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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채무승인 권한의 유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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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
중고차매매계약 체결에 관해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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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회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원인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청구권이 미신고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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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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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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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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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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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
약국 용도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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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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