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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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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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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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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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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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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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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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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
한중조세조약 이중과세 회피규정의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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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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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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