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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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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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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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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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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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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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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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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의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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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 제출시한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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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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