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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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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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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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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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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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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
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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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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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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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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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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