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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이루어진 소송상 상계항변이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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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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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
주택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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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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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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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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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인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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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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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
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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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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