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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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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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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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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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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답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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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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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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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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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이사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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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
환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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