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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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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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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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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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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의무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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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에 관한 담보취소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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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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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
공무원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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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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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
검찰 업무표장 사용행위에 대해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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