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7 |
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
1846 |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생회사가 관리인이 아닌 자신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
|
1845 |
법인묘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경영권을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1844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1843 |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1842 |
구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 및 그 통지를 누락하고 한 채권압류처분의 시효중단효가 다투어진 사건
|
1841 |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1840 |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1839 |
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1838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