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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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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에 기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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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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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대리관계에 관한 준거법 및 그에 대한 심리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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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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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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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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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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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
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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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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