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3 |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를 구하고 일본국 종교법인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
|
|
1592 |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
1591 |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
1590 |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
|
1589 |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및 산정이 문제된 사건
|
|
1588 |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
1587 |
수사기관이 취득한 복제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
|
1586 |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
|
|
1585 |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584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