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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
검사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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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자 피고인이 준항고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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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
건축법령상 토지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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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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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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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
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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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공모하여 수수한 금품 전체에 대한 뇌물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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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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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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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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