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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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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
공무원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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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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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
검찰 업무표장 사용행위에 대해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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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의 해석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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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
매점매석 행위 금지 위반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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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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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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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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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에 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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