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8 |
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수익금 정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807 |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
|
1806 |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
1805 |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
|
1804 |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803 |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청산인 해임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802 |
자산유동화 대출거래의 채무자가 회생절차 종료 후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
|
1801 |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계약의 보증약관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
1800 |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799 |
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