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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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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교부 상대방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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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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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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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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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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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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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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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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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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