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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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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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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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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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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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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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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
골수검사 시행 직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허위 작성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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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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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
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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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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