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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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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자에 대한 추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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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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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
소속 교단 탈퇴에 관한 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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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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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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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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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도급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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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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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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