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89 |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
|
2188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건
|
|
2187 |
단축급부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쟁점이 된 사건
|
|
2186 |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에 따른 계약해제의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2185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
|
2184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2183 |
민법 제176조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2182 |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사무 처리비용 용도로 금원을 위탁한 경우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2181 |
조세채권에 배분된 공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
|
2180 |
피고의 제품들이 특허권 침해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