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1 |
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
|
2120 |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
|
2119 |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
2118 |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
|
2117 |
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
|
2116 |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
|
2115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
|
2114 |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
|
2113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211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