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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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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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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적용 또는 유추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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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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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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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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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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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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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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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
상표법상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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