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27 |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
1926 |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925 |
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
|
|
1924 |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923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건
|
|
1922 |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
|
1921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920 |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919 |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
191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