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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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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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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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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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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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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써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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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
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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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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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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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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