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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
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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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
진술금지 및 변호사선임명령 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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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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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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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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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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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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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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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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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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