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21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920 |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919 |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
191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
|
1917 |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
1916 |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
1915 |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91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1913 |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
1912 |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