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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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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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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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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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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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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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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
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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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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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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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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