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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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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
중재합의의 해석과 효력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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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데에 대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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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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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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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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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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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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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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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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