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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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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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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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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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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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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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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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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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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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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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