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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 |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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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 |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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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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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
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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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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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ㆍ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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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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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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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
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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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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