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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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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
부동산 매수인의 일방적인 잔금 지급과 해제권 행사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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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가산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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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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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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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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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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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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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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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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