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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 투자 업무를 행하도록 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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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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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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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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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추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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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
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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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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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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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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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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