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7 |
생부(生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2036 |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
|
2035 |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
2034 |
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2033 |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
2032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2031 |
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
|
203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받고 법령을 위반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2029 |
특허발명 실시금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
2028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