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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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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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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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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
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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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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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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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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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구성요건인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에 관한 해석이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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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
변제충당 합의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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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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