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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경매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대리행위를 해주고 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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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이혼합의를 한 후의 간통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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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윤락녀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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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룸살롱에서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할인한 경우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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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간통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유부녀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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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아들의 병무문제로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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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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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보도방을 운영한 경우의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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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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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경매진행 중인 여관건물을 임대한 사람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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