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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룸살롱에서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할인한 경우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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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간통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유부녀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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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아들의 병무문제로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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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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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보도방을 운영한 경우의 처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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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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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경매진행 중인 여관건물을 임대한 사람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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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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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위법한 어음배서행위로 인한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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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원조교제를 한 상대방 여자가 나이를 속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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