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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청산인 해임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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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자산유동화 대출거래의 채무자가 회생절차 종료 후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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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계약의 보증약관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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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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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
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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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
검사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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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자 피고인이 준항고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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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
건축법령상 토지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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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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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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