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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
행정청이 원심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방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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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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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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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
의료기기 판매자이자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독립유지보수사업자에게 의료기기의 유지보수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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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
생부(生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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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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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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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
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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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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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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