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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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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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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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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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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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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집행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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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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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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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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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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