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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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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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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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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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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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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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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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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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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의료관리료 환수가 이루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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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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