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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주배당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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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관리비 징수권한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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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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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친딸 강간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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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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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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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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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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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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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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