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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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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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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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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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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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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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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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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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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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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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