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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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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
골수검사 시행 직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허위 작성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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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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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
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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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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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
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수익금 정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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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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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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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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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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