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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790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89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88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787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에 기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786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178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대리관계에 관한 준거법 및 그에 대한 심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84 선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후 후순위 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783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82 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781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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