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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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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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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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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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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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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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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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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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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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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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