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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행위와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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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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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위 고시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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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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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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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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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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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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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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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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