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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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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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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전파가능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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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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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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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폐기물관리법상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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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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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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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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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행위와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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