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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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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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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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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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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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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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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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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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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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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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