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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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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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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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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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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①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과, ② 영업양도에 수반한 개별 채권 양도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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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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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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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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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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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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