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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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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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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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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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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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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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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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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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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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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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