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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세무대리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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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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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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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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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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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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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대법원 2020. 5. 28.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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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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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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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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