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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버스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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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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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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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는 항변을 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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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저축은행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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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선행 추심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가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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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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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상계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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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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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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