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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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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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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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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동산담보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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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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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감사 지위 확인청구소송 중 감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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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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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등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법인(피고)이, 이를 이유로 종전 임차인(원고)에 대하여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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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주배당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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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관리비 징수권한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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