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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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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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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견련파산절차에서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던 채권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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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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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임의적 감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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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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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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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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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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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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