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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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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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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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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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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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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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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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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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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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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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