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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폐기물관리법상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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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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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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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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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행위와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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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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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위 고시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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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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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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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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