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9 |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만 3일이 경과하여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건
|
|
468 |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하여 동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추징방법 및 추징액이 문제된 사안
|
|
467 |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판매가 문제된 사건
|
|
466 |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
|
|
465 |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을 정의한 사건
|
|
464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
|
463 |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부
|
|
462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
461 |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
|
460 |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