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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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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외주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안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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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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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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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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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 사건에서 위력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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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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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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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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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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