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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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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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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라는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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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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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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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라는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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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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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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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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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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